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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괴산호국원 안장승인 사례 (병적기록이상) 2021-11-12 10:14:14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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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이번 2020년 5월 7일 개최되었던 국립묘지 안장심의와 관련한 저희 사무실 "성공사례 "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 병적기록 이상 (1개월 간 실종처리됨) 관련 사안



○ 고인께서는 6사단 독립 2유격대에 배속되어 6.25 전쟁에 참전하신 분으로서 수많은 전장을 누비시어 젊음과 목숨을 바쳐 용맹히 싸우셨던 공로가 있어 국립호국원 안장대상 요건을 충족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신원조회 결과 군 복무 당시 "병적기록에 *개월 간 실종"이라는 기록이 확인되셨던 분이었습니다. 국립괴산호국원에서는 위와 같은 사유를 바탕으로 고인을 안장심의대상자로 분류하고 안장대상 적격여부에 대한 심의를 거쳐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할 예정임을 통보하였습니다.



○ 이에  우리 사무실에서는 유족측의 의뢰를 받아 안장심의를 요청하면서 ①  비록 전시상황이었던 기간에 *개월간 실종된 것으로 병적기록상에 이상이 있는 것은 맞지만, 그 실종기간이 극히 단기간일 뿐만 아니라 실종사유 또한 전시상황이라는 혼란스럽고 유동적인 상황 속에서 부대해산(部隊解散) 등의 사유에 기인해 *개월 간 일시적으로” 실종된 것으로 행정적 처리가 이루어진 것일뿐이라는 점, ② 실종사유 발생 종료 후 자진귀대하여 정상적으로 군 복무를 마치셨음을 쉽게 추단할 수 있는 여러 정황증거 등을 집중적으로 부각시키는 자료를 첨부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 설득력 있는 탄원서를 제출했고, 마침내 지난 5월 7일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국립괴산호국원으로부터 최종 안장승인 통보를 받아냈습니다.

​  





국립묘지는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분을 안장하고 그 충의와 위훈의 정신을 기리고 선양하기 위해 설치되어 운영하고 있으며, 안장대상자가 생존 시 병적이상(탈영 등) 및 금고 이상의 형 선고(집행유예 포함)를 확정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국립묘지안장대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장대상심의위원회는 해당 범죄의 객관적 자료인 판결문을 근거로 하여 범죄의 유형, 범죄의 횟수, 선고형량, 사건경위, 과실 여부, 피해의 경중, 피해구제 노력 등과 사회공헌, 상이 정도, 전쟁 참여 등 고인의 공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안장대상 여부를 심의․의결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국립묘지 안장대상자라 생각하고 있던 유족이 경황이 없는 상황에서 안장 신청을 했을 경우 현충원(호국원) 측에서 고인의 병적이상 또는 범죄경력 등을 이유로 1) 처음부터  안장거부(비대상)처분을 하거나  2) 일단 부적격 통보를 하고  안장대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안장가능 여부를 최종 결정하기도 하는데요, ​이 경우 얼마나 신속하게 적절한 방법으로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 정상 참작사유 등을 논리적으로 설득력 있게 기재하여  탄원서 등을 제출하여 소명을 하거나, 행정심판 등의 절차를 거쳐 구제받으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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