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방십자인대파열, 국가유공자(공상군경) 요건 심사 ★ 성공사례

2022-01-24 10:52:54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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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를 출입하려는 차량이 위병소 바리케이드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위병소 바리케이드 쇠사슬이 위병 근무를 서던 의뢰인의 좌측 무릎 쪽을 가격하면서 부상을 입게 되었고, 국군병원 검사 결과 전방십자인대파열로 판명되어 이를 바탕으로 후송치료를 받았던 사례와 관련해 최근 보훈심사위원회에서 국가유공자(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한다는 심의,의결을 하여 관할보훈지청으로부터 최종 통보를 받은 성공사례입니다.

☞ 신청인의 [좌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관절경적 전방십자인대 재건술)]은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등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위병근무)중 사고에 의한 상이를 입은 것으로 판단되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상 공무수행 중 상이로 인정하며, 이는 같은 법 시행령 [별표1]의 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 제2-1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의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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