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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혈압 등급미달 판정을 받은 자에 대한 행정심판 ★ 성공사례 2021-12-27 10:23:36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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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저희 사무실에서 진행했던 행정심판 청구 사건 중 고혈압에 대해 신체검사를 실시하면서 심장기능 이상여부를 검사를 하지 않고  고엽제후유의증 장애등급을 판정한 것은 위법·부당하다는 취지의 행정심판 성공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합니다.


중성지방(Triglyceride)은 체내 지방조직에서 분비되어 에너지원으로 사용됩니다. 주로 식사 후 필요치 않은 에너지가 지방으로 전환될 때 혈중 중성지방 농도가 증가합니다. 중성지방은 콜레스테롤과 함께 동맥 경화의 원인이 되는 체내에 있는 지방의 일종이며, 혈중 중성지방의 증가는 심혈관 질환과 말초혈관질환의 위험요인이 되는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 의뢰인의 경우 혈중크레아티닌농도가 정상수치였고, 단백뇨도 검출되지 않았으며, 고혈압성 망막병증 환자도 아니어서 등급기준 미달 판정을 받았으나, 중성지방 수치가 지나치게 높다는점, 심혈관계 질환 발병 위험이 높은 당뇨병의 위험성을 동반한 고혈압 환자라는 점을 강조하는 행정심판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바 있으며, 이러한 주장이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심판위원들에게 설득력 있게 받아들여져 기존에 내려진 등급기준 미달 처분이 위법,부당하다는 인용결정을 받아낸 것임!



[재결서 주요 내용 요약]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서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에 따르면, <고혈압으로 인하여 심전도상 좌심실긴장을 동반한 좌심실비대 소견을 보이는 사람>에 대해 "경도 장애"로 인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청구인이 심혈관계 질환 발병 위험이 높은 당뇨병의 위험성을 동반한 고혈압 환자라고 진술하고 있고, **병원의 검사결과지에 심혈관계의 위험 요인으로 제시되고 있는 Triglyceride(TG, 중성지방)가 정상치 보다 높은 수치로 기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보훈병원의 판정표나 의무기록에는 이에 대해 판단한 기록을 확인할 수 없는 바, 청구인에 대해 다시 한번 정확한 신체검사를 한 후 등급판정을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사건 질병(고혈압)에 대하여 "등급미달"로 판정한 피청구인(**보훈(지)청장)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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