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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고충민원 ★ 성공사례 소개 (추가상이처 인정) 2021-11-22 11:19:23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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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당시 특수부대의 야간침투 훈련 중 추락사고로 목, 허리, 발목에 부상을 입으셨던 민원인께서 2008년경 국가보훈처에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여 상이처 일부(목, 발목)에 대해서만 국가유공자(공상군경) 요건 인정을 받아 상이등급 판정까지 받으신 후, 10년 넘게 여러 차례에 걸쳐 추가상이처(허리) 인정 신청을 하였음에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사안에 대해, 저희 사무실의 도움으로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제도를 활용해 시정권고결정을 받아낸 성공사례입니다.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목」과「발목」부상 부위【경추 추간판탈출증(C5-6), 좌측 만성 아킬레스건염 / 좌 족관절 골 관절염, 좌 족관절 이단성 골연골, 좌 족관절 거골 분리성 골 연골염】에 대해서만 상이처를 인정했고,「허리」부상 부위 【요추협착증 L4-5, 요추척추증 및 추간판팽윤증 L3-4, L4-5】에 대해서는 직무수행과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의결했으며, 피신청인(부산지방보훈청)은 이에 근거하여 신청인에게「허리」부상 부위에 대해서는 국가유공자(공상군경) 및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 요건 비(非)해당 처분을 내린 바 있음.



  ☞ 이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는 국가유공자 추가상이처 인정을 요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에 상당한 이유가 있음을 인정하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에 따라 신청인의 추가상이처인 허리에 대해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처분을 취소하고 재판정신체검사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의 시정권고 결정을 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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