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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성공사례 (무릎부상 관련) 2021-11-03 10:30:26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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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훈련 중 장갑차에서 뛰어 내리다 무릎에 부상을 입고, 전투체육시간에 축구경기중 상대선수와 부딪히면서 무릎에 또 한번 부상을 입어 좌측 무릎 반월상 파열 진단까지 받았던 국군서울지구병원 의무기록이 존재함에도> 국가유공자(공상군경) 및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 요건 모두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정을 한 것은 부당하다는 이의신청을하여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 요건 해당 판정"을 받아낸  저희 사무실 성공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 발병경위

​신청인은 1995년 육군에 입대하여 1998년 만기전역(중위)한 장교로서, ① 1996년 1월 경 혹한기 훈련 중 장갑차량을 진지에 배치 후 신속한 사격통제를 위해 차량에서 뛰어내리다 "좌측 무릎"에 부상을 입은 바 있고, ② 1997년 8월경, 5분대기조 시범 훈련 중 피아트 장갑차에서 뛰어내리다 "좌측 무릎"에 추가 부상을 입기도 했음. ③ 그로부터 한 달 후인 1997년 9월 경에는 전투체육의 일환으로 시행된 부대 축구경기 중에 상대편 선수와 부딪히면서 기존 부상 부위에 해당하는 "좌측 무릎"에 다시 한번 부상을 입고 국군서울지구병원 진단 결과 【좌측 무릎 내측 반월상 파열 진단】을 받기도 했으며, 전역 후인 2002년에는【좌 슬관절 관절경 수술】을 시행 받기에 이르렀음.



■ ○○보훈지청의 원(原)처분

신청 상이에 대해서는 무릎염좌로 물리치료를 받은 후 특이 추가 진료기록 없이 2년 후 만기전역한 점, 제대 후 4년 경 좌측 슬관절 부위에 수술을 시행한 기록이 확인되는 점, 외래진료기록지(국군고양병원)상 비(非)전․공상으로 통보된 점 등을 이유로 국가유공자(공상군경) 및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음.



■ 이의신청 내용 (요약)

기존에 보훈심사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좌측 무릎 상이 부분과 관련된 중요 입증자료인 “국군서울지구병원 의무기록”에 대한 검토가 누락되었고, 국군고양병원 (舊 국군벽제병원) 의무기록의 일부가 훼손․유실되었던 점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점, 상이가 발생한 후 상당 기간이 경과한 시점에 발급받은 진단서 및 소견서는 현재의 신체상태 뿐만 아니라 발병원인을 합리적으로 유추할 수 있는 유력한 근거자료가 될 수 있는 점 등을 언급하면서 원(原)처분의 부당함을 지적하였음.



■ 이의신청 결과

신청인의 "좌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 파열(절제술)"은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급성으로 입은 상이로 보기 어려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외상으로 인해 자연경과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현저하게 상태가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는 전문의의 의학적 소견이 있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의무복무자로서  해당 상이의 발생 또는 악화가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한 공무수행 중 상이로 인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별표1]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 제16호에 해당한다고 판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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