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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진화대표 한겨레 기고문] 시류·여론에 편승하지 말고 공정·합리적 보훈행정 해야	관리자 (2024-01-12)
[기고] 시류·여론에 편승하지 말고 공정·합리적 보훈행정 해야 ...

[대한행정사회] '국가보훈부' 상승진보에 걸맞는 보훈정책이 필요하다	관리자 (2023-06-19)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바르게 '국가보훈처'가 '국가보훈부'로 승격된 것은 촉촉하고 환영할 일이다. 어김없이 오는 호국보훈의 달이지만 정부는 내에서 보훈 업무를 전담하는 부처의 조정이 크게 높아졌다는 점에서 2023년에 늘었고 6월은 어느 해보다 감회가 새롭다. 앞으로 최대한 국민들과 보훈 가족들의 성원에 더욱 부응해 대한민국의 국격을 실현하기 위해 최대한나길 기대하며, 오랜 기간 군인들은 복무하며 국방·보훈 관련 업무를 신체소 경험한 인력의 경험을 ...

[조선일보] 군번 없는 6·25 영웅, 유공자 등록 문턱 낮춰야(23년 6월 6일자)	관리자 (2023-06-12)
[국가유공자행정심판사무소 진진화 대표의 조선일보 기고문]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보훈처가 국가보훈부로 승격돼 보훈 업무를 전담하는 부처 위상이 크게 높아지게 됐다. 그동안 국가보훈처는 불안정한 입지로 인해 보훈 가족의 입장을 충분히 대변하고 일관된 보훈 정책을 펼치는 데 한계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앞으로 추진해야 할 보훈 정책 중 하나는, 6·25전쟁 당시 군번도 계급도 없이 학도의용군, 유격대, 노무자 등 비(非)군인 신분으로 참전한 분 중 국가...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켈로부대, 미8240부대...)」 10. 14일 부 시행	관리자 (2022-02-03)
6·25전쟁 참전 비정규군 공로자 명예회복·보상제도 마련되어 지난 2021.3.24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는 소식은 이미 안내드린 바가 있습니다. 오늘은 <6‧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신청이 2021.10.14부터 시작되었다는 소식>을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출처 : 2021-10-14, 국방부 보도자료] □ 국방부는 6‧25전쟁 당시 특별한 희생을 했지만 외국군 소속이거나 정규군이 아닌 민간인 신분이라는 이유로 ...

고엽제 피해자에 대한 처우개선을 희망하며...	관리자 (2021-07-05)
http://www.ktin.net/m/mview.html?c=A&n=1&idx=688078&pn=1&map_en=&dc=D01 고엽제는 월남전 또는 대한민국 비무장지대 남방한계선(南方限界線)의 인접지역에서 나뭇잎 등을 제거하기 위하여 사용된 제초제로서 다이옥신이 들어 있는 것을 말하며, 미군이 월남전 당시에 무성한 정글에서 시야를 확보하기 위하여 살포함에 따라 월남전에 참전했던 사람들에게 다양한 질병이 나타나면서 일반인들에게 알려지게 되었다. 고엽제에 노출되면 다이...

6·25전쟁 참전 비정규군 공로자 명예회복·보상제도 마련돼	관리자 (2021-04-06)
http://monthly.chosun.com/client/mdaily/daily_view.asp?idx=12095&Newsnumb=20210312095

"국가유공자행정심판사무소 기사내용 " 국가유공자 ,나라위해 몸바친 대가는 "빈곤'	관리자 (2014-06-03)
국가유공자, 나라 위해 몸바친 대가는 '빈곤' 입력시간 \| 2014.06.03 05:00 \| 최선 기자 bestgiza@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2012년 유공자법 개정후 인정비율 급감 월 총소득 100만원 미만 38.5% 달해 하위 등급 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지원에도 못미쳐 일제 치하에서 독립운동을 벌였던 독립운동가들과 6.25 전쟁 등에서 총을 들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 싸웠던 이들이 세상을 떠나면서 보훈대상자(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포함)...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관리자 (2012-04-19)
안녕하십니까? 국가유공자행정심판사무소 입니다. 2012. 7. 1. 부터 보훈보상 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이 시행됨에 따라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 대상자로 이원화되어 시행됩니다. 국가의 수호, 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 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 상이에 대해선 보훈보상 대상자로 분류되어 새로 신설되는 보훈보상 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적용 받습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 하시고 궁금하신 분은 상담드리겠습니다. 보...

[대한행정사회] '국가보훈부' 상승진보에 걸맞는 보훈정책이 필요하다	관리자 (2023-06-19)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바르게 '국가보훈처'가 '국가보훈부'로 승격된 것은 촉촉하고 환영할 일이다. 어김없이 오는 호국보훈의 달이지만 정부는 내에서 보훈 업무를 전담하는 부처의 조정이 크게 높아졌다는 점에서 2023년에 늘었고 6월은 어느 해보다 감회가 새롭다. 앞으로 최대한 국민들과 보훈 가족들의 성원에 더욱 부응해 대한민국의 국격을 실현하기 위해 최대한나길 기대하며, 오랜 기간 군인들은 복무하며 국방·보훈 관련 업무를 신체소 경험한 인력의 경험을 ... 조회수 : 21 \| 추천수 : 5

따뜻한 보훈 개혁을 위해…우선시해야 할 정책	관리자 (2022-06-24)
https://www.khan.co.kr/opinion/contribution/article/202206150300005 입력 : 2022.06.15 03:00(경향신문 기고문) 공정과 상식을 기치로 내걸고 국방을 강화함과 동시에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과 가족에 대한 보훈도 확실히 챙겨야 한다고 주장해온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도 한 달이 되어 간다. 정권이나 정치적 이념과는 무관하게 국가의 당연한 책무라 할 수 있는 보훈과 관련하여 새 정부가 짊어져야 할 중요한 과제들이... 조회수 : 22 \| 추천수 : 3

[조선일보 기고문] 국가유공자 자격 요건 완화해야	관리자 (2022-06-02)
오피니언>발언대 [발언대] 국가유공자 자격 요건 완화해야 진진화 예비역 육군 대령 입력 2022.06.01 03:00 6월은 나라를 위해 희생한 순군선열 및 전몰장병의 호국정신... 조회수 : 19 \| 추천수 : 3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켈로부대, 미8240부대...)」 10. 14일 부 시행	관리자 (2022-02-03)
6·25전쟁 참전 비정규군 공로자 명예회복·보상제도 마련되어 지난 2021.3.24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는 소식은 이미 안내드린 바가 있습니다. 오늘은 <6‧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신청이 2021.10.14부터 시작되었다는 소식>을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출처 : 2021-10-14, 국방부 보도자료] □ 국방부는 6‧25전쟁 당시 특별한 희생을 했지만 외국군 소속이거나 정규군이 아닌 민간인 신분이라는 이유... 조회수 : 22 \| 추천수 : 4

국가유공자 등록 유가족 우선순위	관리자 (2013-04-30)
배우자(1순위) • 사실상의 배우자(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를 말함)를 포함[ 배우자 및 사실상의 배우자가 국가유공자와 혼인 또는 사실혼 후 당해 국가 유 공자외의 자와 사실혼 중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는 제외 ] 자녀(2순위) • 양자는 국가유공자가 직계비속이 없어 입양한 자 1인에 한하여 자녀로 봄 부모 (3순위) • 부의 배우자」인정 - 구 민법상의 적모 또는 계모를 「부의 배우자」로 명칭 변경- 국가유공자를 ... 조회수 : 413 \| 추천수 : 98

보훈보상대상자 신설 등 새 보훈제도 시행	관리자 (2013-04-30)
- “국가유공자”와 구별되는 “보훈보상대상자”가 신설된다. 국가보훈처가 현 정부의 국정과제로 추진해 온 「보훈체계 개편」법률 시행령안이 6월 19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되어 금년, 7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은 지난해 8월, 국회를 통과하여 9월, 공포된 바 있다. 주요 개편 내용은 국가에 대한 희생과 공헌이 뚜렷한... 조회수 : 415 \| 추천수 : 95

군 입대전에 진료 경력을 이유로 군에서 발병한 부상의 공무관련성을 인정하지 않는것은 위법, 부당하다는 판례	관리자 (2013-04-30)
군 입대 전 2차례 진료 경력을 이유로 훈련소에서 발병한 허리 부상의 공무 관련성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위법․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서울지방보훈청이 논산훈련소에서 훈련중 허리를 다친 박모씨의 부상이 군 입대 전 질환이어서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국가유공자 등록을 거부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했다. 박씨는 군 입대 후 논산훈련소에서 전투 훈련 중 군장... 조회수 : 455 \| 추천수 : 95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관리자 (2013-04-30)
안녕하십니까? 국가유공자행정심판사무소 입니다. 2012. 7. 1. 부터 보훈보상 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이 시행됨에 따라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 대상자로 이원화되어 시행됩니다. 국가의 수호, 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 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 상이에 대해선 보훈보상 대상자로 분류되어 새로 신설되는 보훈보상 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적용 받습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 하시고 궁금하신 분은 상담드리겠습니다. 보... 조회수 : 416 \| 추천수 : 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