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전현충원 안장심의 성공사례 2건(폭행죄, 상습절도죄)(22.8.6)

2022-08-08 11:33:59

관리자

【국립묘지 안장심의 성공사례 소개】

<아래 사안은 지난  6월경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을  신청하셨다가, 고인께서 생전에 금고 이상의 형 선고를 받으신 전력이 있음이 확인되어 예정대로 안장절차를 진행할 수 없게되자, 유족께서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상담 받으신 후 탄원서 등의 소명자료 제출을 통해 2022년 8월 4일 국립묘지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안장승인을 받으신 성공사례 각 2건 입니다.>

■ case1  [폭행죄 (징역 **, 집행유예 ** 선고)]

☞ 고인께서 군에 입대하기 전(前)인 1969년 11월 야간에 지인들과 사소한 시비 끝에 폭행 사건에 휘말린 것에 불과하고, 국가와 사회발전을 위해 남달리 헌신했던 고인의 공로가 매우 큰 점 등을 강조하는 내용의 탄원서와 여러 소명자료를 제출해드렸고, 마침내 2022년 8월 4일 안장 승인 결정이 내려졌음. .

■ case2  [상습절도죄 (징역 **, 집행유예 ** 선고)]

☞ 고인께서 병원에서 간호보조원으로 근무하던 시기에(1966년경) 편찮으신 몸으로 오지 산골에서 병마와 싸우고 계시던 어머님의 병 간호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병원 소유 소액의 의료물품들을 여러 차례 절취해 왔던 사실이 발각된 사안에 불과하고, 국가와 사회발전을 위해 남달리 헌신했던 고인의 공로가 매우 큰 점 등을 강조하는 내용의 탄원서와 여러 소명자료를 제출해드렸고, 마침내 2022년 8월 4일 안장 승인 결정이 내려졌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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