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용 보 기

이 름

관리자

2019-01-29 15:54:48 | 조회 : 345

제 목

[re] 등급미달 판정 받았다가 재확인신체검사에서 등급나오면 언제부터 보상받는건가요?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약칭: 국가유공자법 )에 따라 보상을 받을 권리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발생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또한 재확인신체검사는 신규신체검사 또는 재심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지 못한 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신체검사입니다.

○ 기존 판정에 대한 이의를 받아들여 이를 다시 실시한 것이 아니라 새롭게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것이라면 두번째 등록신청을 하신 시점을 기준으로 보상받을 권리가 발생된다고 보아야할 것입니다.

○ 전화를 주시면 보다 상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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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국가유공자 문의 건	김성일	2019/02/07

다음;	신체검사 수검일자 변경신청, 진단서 제출 등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문**	2019/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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