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백혈병으로 인해 국가유공자로 인정된 대표적인 사례를 들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1) 만성(慢性) 백혈병 발병 병사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한 사례
- 군복무 중 별다른 보호 장구 없이 밀폐된 공간에서 발암성 화학물질에 노출돼 만성 백혈병에 걸렸다면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2013년 대구지방법원 판례
(2) 급성(急性) 골수성 백혈병 발병 병사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한 사례 (2015년 인천지방법원 판례)
(3) 군에서 직무수행 중 허용기준치를 넘는 방사선에 피폭돼 제대 후 백혈병에 걸렸다면 국가유공자 자격이
있다는 사례 (2018년 부산지방법원 판례)
○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복무환경, 발병 경과 등의 제반 사실관계와 의학적 소견을 모두 종합해볼 때
직무수행과의 인과관계만 입증될 수 있다면 백혈병의 경우도 충분히 국가유공자로 인정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인과관계 입증에 있어 반드시 의학적·자연 과학적으로 명백한 입증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과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7. 6. 1. 선고 2006두11842 판결 참조),
백혈병을 원인으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시기 전에 먼저 저희 사무소와 같은 전문가 집단의 자문을
구하시는 것이 훨씬 유리하실 것입니다.
○ 주저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전화 주십시오!!
"국방부 보훈심사 업무를 총괄하셨던 육군 대령 예편 국가유공자 전문 행정사"가 직접 명쾌한 솔루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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