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보훈처장이 국가유공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유공자법 제6조 제2항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이 그 요건과 관련한 사실을 확인하여 통보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나, 그 통보내용에는 기속되지 않습니다.
소속기관의 장에게는 국가유공자 등록요건과 관련된 사실에 대해 1차적 확인권만 부여되어 있을 뿐이며, 최종 확인은 보훈심사위원회에서 관련 자료 등을 참작하여 독자적으로 국가유공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대법원 1993.6.29 92누14762 판결 등 참조)
○ 국가유공자 등록심사 업무는 크게 (1) ‘공상인정절차’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해당 상이가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의 상이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절차)와 (2) ‘상이등급 판정절차’ (신체검사를 통해 그 공상이 법령에서 정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지를 판정하는 절차)로 구분되며, 위 두 절차는 그 순서에 따라 개별적으로 진행됩니다.
따라서 상이 정도가 국가유공자법령 등이 정한 상이등급에 해당되는지는 1단계 절차인 공상인정절차에서 공상에 해당한다고 인정된 다음에 비로소 2단계인 상이등급 판정 단계에서 따져야 하는 것이므로, 공상인정절차에서 이를 고려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8두35292 판결 참조)
○ 우선 저희 사무실로 연락주시면 보다 상세하게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관할보훈청 직원의 몇마디 말만 듣고 혼자서 진행하시면 불리한 결과를 받으실 확률이 높습니다. 저희와 같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첫 단추를 잘 채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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