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년 8월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7. 8. 2.] [총리령 제1412호]이 개정되어 이명(耳鳴)이 있는 사람의 청력장애에 대한 상이등급 결정 기준이 완화된 바 있습니다.
- 개정 前 : 이명이 있는 사람의 청력장애가 “공기전도 50데시벨 이상”의 난청을 동반하여야 상이등급 7급으로 인정
- 개정 後: “공기전도 40데시벨 이상”의 난청을 동반하는 경우에도 상이등급 7급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함.
○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2017.8.2.)로부터 시행하고, 이 규칙 시행 이후 국가유공자법 제6조의3에 따른 신체검사를 받는 사람부터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종전 기준에 따라 등급미달 판정을 받으셨더라도, 개정법령이 시행된 2017.8.2. 이후부터는 재심 신체검사, 재판정 신체검사, 재확인 신체검사 등을 통해 “이명이 있는 한 쪽 귀의 청력이 40데시벨 이상”의 난청을 동반하는 경우라는 검사결과가 나온다면 국가유공자로 등록이 가능하십니다.
- 만일 해당 기준을 충족했음에도 종전처럼 등급 외 판정을 받으신다면, 행정심판제도를 통해서도 구제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 전화를 주시면 보다 구체적인 내용이나 준비과정 등에 대해서 상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국방부 보훈업무를 총괄한 경험을 가진 군, 보훈 관련 행정심판 전문 행정사가 직접 상담하고 도와드릴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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