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훈보상 수당과 보상금의 병급(竝給·중복해 지급)을 허용해달라는 취지의 법률 개정안은 2017년 자유한국당 경대수의원, 2018년 정태옥 의원 등이 각각 발의한 바 있으나,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며 아직 최종 본회의를 통과하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 현행 보훈보상체계는 무공영예수당, 참전명예수당,고엽제후유의증수당 등을 받으시는 분이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에게 지급되는 보상금 등과 수급 자격이 중복될 경우 해당 보상금과 수당 중 하나를 선택해 지급하게 하고 있어 병급(竝給·중복해 지급)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 무공영예수당 및 참전명예수당은 전쟁에 참여한 공헌이 있으나 부상을 당하지 아니한 분들에게 경로 및 예우 차원에서 지급하는 수당이고, 참전하여 부상을 당한 전상군경에게는 희생(부상)과 공헌에 상응한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이므로, 수당과 함께 보상금까지 지급하는 것은 당초의 수당지급 취지에 어긋나므로 양자를 함께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이 지금까지 일관된 정부의 논리인 것 같습니다.
○ 전화를 주시면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보다 상세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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