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기간 제한은 별도로 없습니다.
신규신체검사나 재심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 판정을 받지 못한 사람은 " 그 판정이 있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하거나, 상이처의 재발이나 악화 등으로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을 수 있는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재확인 신체검사를 신청하여 상이등급 판정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다만, 2012년 7월 1일부터 보훈(報勳)대상 중 국민으로부터 존경과 예우를 받아야 할 사람은 국가유공자로, 단순히 보상이 필요한 사람은 보훈보상대상자로 구분하는 내용으로 국가유공자법령이 개정되어
- 법령 개정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의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사람 중 신규신체검사나 재심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지 못한 사람이
개정 법령 시행 후 다시 국가유공자 등으로 등록 신청하는 경우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다시 말해 고객님의 경우 기존 법령에 따라 국가유공자로 공상판정을 받으셨더라도 그 당시 상이등급을 부여받지 못하셨으므로, 새롭게 등록신청을 하시고자 할 경우 보훈심사위에서 공상군경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시 심의하게 되고, 그 결과에 따라 국가유공자가 아닌 보훈보상대상자로 분류될 수도 있음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 전화를 주시면 보다 상세한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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