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께서 군에 입대 후 고참들의 잦은 구타와 가혹행위로 인해 정신적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총기(공포탄 한발)를 공중에 난사하여 바로 군병원으로 이송되어 의병전역 하였습니다. 전역 후는 현재까지 정신병원을 오가고 있으며 장애판정도 받으셨습니다.
20년 전쯤 국가유공자라는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게되어 보훈청에 신청하였으나 정신분열증은 병상일지상 극도의 불안을 야기시킬 만한 행위가 가해졌다는 기록이 없어 특별한 발명원인에 대한 기록확인이 불가하고 군 공무와의 관련성 인정이 곤란하다는 의견으로 비해당 판정을 받았습니다.
쟁점은
1) 예초에 정신분열증 환자가 군에 입대가 가능한가?(신검정상판정을 받고 입대)
군입대전 까지 정신과 외래진료조차 받아본적 없습니다.
(병적기록표 1등급, 초중고대학교 졸업장 생활기록부 이상무)
2) 군대에서 발생한 구타 및 잔혹행위로 인한 발병이 군대에 불미스러운 사건임을 감안할 때 병상일지에 불리한 진술인 발병원인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군대에서도 구타 및 잔혹행위는 은밀히 진행되고 있으며 그로인한 자살 또한 일어나고 있는데 40~50년전 군대에서의 구타 및 잔혹행위는 지금과는 비교할수 없을 만큼 빈번하게 발생하였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3) 전역이후 40~50년간 여러군데의 정신병원을 다니면서 의료진료 소견서에 군대에서 구타당한 사실 및 구타한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여 일관되게 본인이 진술하고 있으며 그 이후로 귀가 잘 안들리고(중의염) 불안 및 망상등의 증상이 있다고 기록되어있습니다.
결론 :
병상일지에 발병원이이 기재되어있지 않는점, 그때 피의자 및 목격자 진술이 어려운 점.
병상일지 기록에 조모의 진술에 고등학교때 자명종소리에 놀라서 그때 부터 멍해졌다 기록되어있는 점이 불리한 상황에 있습니다.(조모가 아들을 군에서 빼내기 위해 거짓진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포기하고 살아왔는데 최근 가혹행위가 입증되지 않더라고 군대에서 발병한 정신질환 질병이 심판 및 소송에서 승소한 사례들이 생겨나고 있어, 마지막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고 싶어 의뢰하고자 합니다. 가능성이 있는지 검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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