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 많으십니다.
젊은 날 국가를 위해 희생한 사람으로서 유공자제도와 관련해 억울하고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저는 2004년 군대에서 교육 훈련 중 허리를 다쳐 국군 청평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통증이 점점 심해져
결국 의병전역을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남들처럼 평범한 일상생활을 하지는 못하구요,,,, 생활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소속했던 부대로부터 분명 공상 판정을 받았고, 병적증명서에도 버젓이 전역사유로 본인 전공상 이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국군병원에서 수술까지 받아서 국가유공자로 등록될 수 있다는 기대를 품고 있었는데, 제도를 점점 알아가다보니 국가유공자로 공상 판정을 받고 등급까지 받는 것이 매우 까다롭다고 들었습니다.
최소한 공상판정 그 자체에는 큰 무리가 없는게 상식이라 생각되는데요, 만일 판단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면 무슨 이유 때문에 판정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인지요? 막연히 까다롭게 심사를 하기 때문에 어렵다는 건지, 정말 그렇게 결과가 다를수도 있다는 근거규정이나 유권해석 같은 것이 있는지요?
그리고 군에서 다친 정도가 국가유공자법에 정해진 등급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아예 공상 판정 자체를 못 받을 수도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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