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의신청이란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될 수 없다는 사유로 국가유공자의 등록을 거부한 국가보훈처(보훈심사위원회)로 하여금 그 심사를 다시 하여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 "스스로" 바로잡도록 한 절차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그 절차진행의 구조상 보훈심사위원회 "스스로" 최초에 내렸던 처분을 뒤집는다는 것은 쉽지 않다는 점에서 이의신청이 받아질 확률은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 이의신청은 아래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국가보훈처장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야합니다
(1) 해당 처분이 법령 적용의 착오에 기초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국가보훈처장이 해당 처분을 할 때에 중요한 증거자료를 검토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3) 해당 처분이 있은 후 그와 관련된 새로운 증거자료가 발견된 경우
○ 행정심판은 보훈심사위원회가 아니라 상급 행정기관인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관련 자료를 종합하여 폭넓은 시각으로 판단한다는 점에서 적절한 대응만 이루어진다면 이의신청 때 보다 유리한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소송에 비해 절차가 간단하고 비용도 들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한 자는 그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도 있고요,
이 경우 이의신청을 하여 그 결과를 통보받은 자는 통보받은 날부터(* 원결정으로 통보받았던 시점이 아님)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전화 상담을 요청해주시면 보다 상세한 내용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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