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고엽제후유증으로 상이등급을 받는 것과 (2) 고엽제후유증과 그로 인한 사망과의 인과관계를 인정받는 것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 유족께서 등급상향조정 신청은 하실 수 있겠으나, 고인께서 생전에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된 질병 (예컨대, 당뇨병)으로 인해 상이등급 6급에 따른 보훈혜택을 받으셨으므로 당연히 그것이 악화되어 돌아가셨을 것이라 안이하게 생각하시고 접근해서는 안되며, 실무에서 보훈심사위원회는 매우 엄격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는 점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 따라서, 국방부 보훈심사업무를 총괄하신 경험을 바탕으로 독보적인 성공률을 자랑하는 저희 대표 행정사님 같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병상일지와 의사 소견서, 사망진단서 등 객관적인 자료를 갖추고 전략적으로 신중하게 접근하셔서 사망원인과 고엽제후유증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등급상향 조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고엽제후유증 환자가 돌아가신 경우에는 그 사망원인에 따라 배우자에게 지급되는 보상금 액수 차이가 크게 날 수 있으니 전화를 주시면 보다 상세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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