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 입대하기 전에 병원 기록을 과거력이라고 하는데 과거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입영 신체검사를 받을 당시에 발목에 이상이 없었으므로 군에 현역으로 입대를 하였을 것입니다. 입대를 시킬 때는 문제삼지 않다가 군에서 부상을 입자 그것을 문제삼고 그 부상을 인정해 주지 않는 것은 부당한 일입니다.
또한, 보훈청에서 서류를 심사할 때 그 질병이 얼마나 급성으로 온 것인가도 심사의 기준이 됩니다. 심사위원회에서는 과거력이 있고 부상부위가 일상생활에서 흔하게 발병할 수 있는 부위인 점, 그리고 수술을 받지 않아도 될 정도로 급성으로 오지 않았고 부상부위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꾸준히 나빠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였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서류를 신청을 할 때 이런 것들을 고려하여 작성을 하여야 합니다.
전화주시면 자세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군에서 유격훈련을 하던 중, 발목이 꺽이면서 부상을 입고 군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당시에는 수술을 받는 것보다는 치료를 잘 해서 부상을 극복하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하여 굳이 수술을 받지 않고 전역을 하였는데 최근에 국가유공자로 신청을 하니 당시에 수술치료를 받지 않은 것을 보면 심한 부상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하여 국가유공자 비해당 판정을 받았습니다.
>고등학교 재학시절 학교에서 체육을 하다가 발목을 다쳐 병원에 갔던 기록도 비해당판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하던데 이런 것이 관계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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