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
https://blog.naver.com/yugongin/223063112088 (손가락 절단)
https://blog.naver.com/yugongin/223162457078 (국가유공자 자격 박탈되었다가 행정심판으로 복원)
국가유공자 전문 행정사를 알아보다가 이 사례들을 블로그에서 보고 문의글 남깁니다.
국가유공자행정심판사무소 블로그를 보니 과거 요건에 해당 안된다고 비해당 판정을 받았다가 이 사무실에서 다시 진행하여서 국가유공자 요건도 통과되고 등급까지 받은 사례들이 여러 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도 군에서 허리를 다쳐 2003년쯤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는데 비해당 판정을 받았습니다.
https://blog.naver.com/yugongin/221054921866 (2017년 성공사례)
https://blog.naver.com/yugongin/222130794757 (과거력 있어도 국가유공자 인정을 해줘야 한다는 판례)
https://blog.naver.com/yugongin/223129601343 (허리 성공사례)
과거에 비해당 판결 당시 입대전에 제가 허리로 치료받은 기록이 있다고 하여 비해당이라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군 복무 중 허리가 악화되었고 군병원에서 치료받은 기록도 있습니다.
전역 후에도 일년에 몇 번씩 병원에 가서 허리 치료를 받아야 하는 실정입니다.
다시 한 번 신청을 해보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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