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용 보 기

이 름

관리자

2019-04-12 14:23:28 | 조회 : 345

제 목

[re] 전립선암에 대한 상이등급 기준이 최근 개정되었나요?

○ 정확히 말씀드리면 아직 전립선암에 대한 상이등급 기준이 개정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전립선암 진단 후 치료(방사선, 호르몬, 양성자)중이거나 치료 후 경과 관찰중인 사람"에 대해 6급 2항으로 인정하는 내용의 국가유공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이 입법예고 된 바는 있습니다.

○ 이는 분명 종전에 비해 완화된 심사기준임에 분명하며, 위 개정 내용은 올 하반기 무렵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무실로 전화주시면 개정안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고엽제와 관련한 보다 상세한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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