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군생활을 하다가 기존 질병이 급격히 나빠져 전역한 경우라도 국가유공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김모씨는 경주보훈지청장이 과거력을 이유로 비해당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 소송을 하여 위와 같은 판정을 받은 것입니다.
당시 대법원 제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에서 판결한 내용을 보면 “정상 근무가 가능할 정도의 기존 질병이 군대에서 훈련이나 과중한 업무 등으로 자연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했다면 그 질병이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과 인과 관계가 있다고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저희 사무소에서 진행한 사건 중에서도 과거력을 이유로 비해당판정을 받았다가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을 통해 해당판정을 받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전화주시면 자세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원래 B형간염 보균자인데 3급으로 현역을 갔습니다. 군생활 도중 포대장한테 괴롭힘을 많이 당해서 그 스트레스로 간염이 악화되어 병원을 다니게 됐습니다. 제대 후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약을 먹고 몇 달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병원을 다니고 있습니다.
>군생활 때 의무대도 안 보내주고 가혹행위를 일삼았습니다.
>너무 억울했지만 이런 제도를 잘몰라서 신청을 못하다가 올 초에 국가유공자라는 제도에 대해서 자세히 알게되어 국가유공자 신청을 했는데 어제 비해당 처분이 나왔습니다.
>이유는 원래 간염보균자였고 공무수행이랑 인과관계를 성립할 수 없기 때문에 비해당 판정을 한다고 하더군요...
>우선 제가 포대장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포대장이 의무대도 안보내주었다는 것을 증명해줄 사람들(동기와 선후임병 몇 병)의 연락처를 확보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것이 가능할 거 같은데 비해당이라고 하니 너무 억울합니다.
>저와 비슷한 사례가 있는지와 가능성이 있는지.. 가능성이 있다면 찾아 뵙고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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