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1.27. 전방에서 중사로 근무하다 사망한 저의 조카가 단순병사로 인한 순직으로 처리된부분을 바로잡기위해 5년간의 힘든싸움을 통해 행정소송에서 승소하여 공무상과로로 인정받고 순직유족연금대상자도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훈대상자로 인정을 받기위해 2019년3월에 인천보훈지청에 보훈대상자를 신청해서 행정법원판결전까지 보훈대상자심의를 미뤄줄것을 요구하였으나, 보훈청에서는 신청기간이 많아경과되어 심의를진행했고, 심의와 재심의로 진행되는 과정에 최종적인 심의가 행정법원판결전의 내용으로 심의가되어 결정에 영향을 줄수있는 특이사항이 없어 기각이라고 하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하지않은 상태에서 이의재기 기간이 지나버렸습니다.
잘알고 계시계지만 소급적용이 순직유족연금과 틀리 신청일을 기준으로 소급지급되는 보훈연금이 최초 신청일2019년3월 적용요청을 보훈청에 두차례 공문으로 요청을 하였으나, 최초신청일 2019년3월이 아닌 판결이후 보훈대상자신청시점인 2023.11월을 기준으로 소급지급될것이라는 답변을 받고 참으로 황당했습니다.
이와같은 저의 입장을 검토해보시고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메일주소는 위
전번은 010-8004-6974 입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