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려주신 글 잘 보았습니다.
과거력때문에 비해당 판정을 받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국가유공자 심사에서 해당 질병에 대한 과거력이 있으면 아무래도 국가유공자 인정받기가 까다로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다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 사무실에서 선천성 질병에 대한 과거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유공자 해당 판정을 받은 경우도 있고 또, 과거력이 있어도 국가유공자 해당 판정을 받은 사례가 여러번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글만 보고 무조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가능성이 없지는 않습니다.
전화주시면 자세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원래 b형간염보균자인데 3급으로 현역을 갔습니다..
>
>처음 군생활 할 때는 괜찮았는데 포대장이 바뀌면서 엄청난 갈굼으로 간염이 악화되어 병원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
>그래서 제대후 현재까지 약을먹고 두달에 한번꼴로 정기적으로 병원을 다니고 있습니다.
>
>그래서 국가유공자 신청을 했는데 어제 비해당처분이 나왔습니다.
>
>이유는 원래 간염보균자 였고 공무수행이랑 인과관계가 성립하지 않는 다는 것이었습니다.
>
>보균자라 해서 아무 이유없이 악화되어 황달까지 가지는 않습니다.
>
>그리고 포대장의 가혹행위와 잦은 훈련 기간이었던 것이 결정적인 이유였거든요.
>
>포대장이 너무 저를 갈구니까 포대장 앞에서는 항상 주눅이 들고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포대장이 무리하게 얼차려를 주고 저를 괴롭혀도 한마디 항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몸이 아파도 병원에 간다는 말도 제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
>그래서 국가유공자라는 제도를 알게되어 이번에 공무수행중 질병의 악화로 신청을 했는데 비해당으로 나왔습니다.
>
>우선 제 동기들 선후임병을 비롯 한 여러명의 증인을 확보했습니다,
>
>포대장이 아픈데도 이유없이 의무대도 안보내주고 아파서 누워있는 환자를 머리박기 시키고 욕을 심하게 하는 등 괴롭혔기 때문에 이런 이유로 행정소송을 할까 생각중인데 상식적으로는 가능할거 같은데 혹시나 해서 가능성이 있는지 여쭈어 보려고 합니다,,
>
>가능성이 있는지요,,, 조언이나 판례도 부탁드립니다,,
>
>남들은 왜 이제야 소송을 하냐고 하는데 군대란 곳이 워낙 폐쇄적이고 특수한 환경에 놓인 곳이다 보니 제가 그 때 한마디를 했다면 아마도 군생활이 더 괴로웠을 것이란 생각이 듭니다.
>
>
>왠만하면 그냥 재수없다라고 생각하고 넘길려고 했는데 약값도 그렇고 앞으로도 술도 못먹고 여러 가지로 불이익이 많아서 너무 억울해서 꼭 국가유공자 신청을 해보고 싶습니다.
>
>가능성이 있는지요??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