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자격요건은 어떠한 질병이든 간에 발병원인이 군에서의 공무수행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 자격이 될 수도 있고 혹은 안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정신질환의 경우 정확한 발병원인을 찿기가 쉽지않고 또한 그것이 군에서 발생했다는 것을 증명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만큼 국가유공자로 인정받는 비율이 낮은 것도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인과관계를 잘 밝히면서 접근하는 것이 국가유공자로 인정될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정신질환이 발생하게 된 계기와 군병원 치료기록 등을 토대로 군생활과 정신질환 발생의 인과관계를 잘 만들고 또한 정신질환으로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은 분들의 유사판례를 찾아 잘 적용을하면 국가유공자로 인정을 받을 가능성도 높아진다고 하겠습니다.
전화주시면 자세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군생활을 현역 으로
>서울에서 의무경찰 하던중
>불안장애 우울증 적응장애로
>의가사 제대 하였습니다
>당시 저의 소속부대는
>서울지방경찰청 제4기동단 41중대1소대입니다
>군에서 병이생겨 병가를 2개월짜리를 자주써서
>집에서 치료하였지만 치료가 안되어서 끝내 의가사제대
>하였습니다.
>병가중에는 입원도하였습니다
>의가사제대이후로 제대로 생활을 못하고있습니다
>지금 30살되었습니다 지금은 병원에서 지적작애와 틱장애까지
>진단받아 총5가지정신병을진단받아서 있습니다
>제가 국가유공자로 신청할수 있슬까요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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