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행법은 기초연금의 수급권 여부를 결정하는 소득의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이에 따라 「기초연금법 시행령」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 등을 소득의 범위에 포함하도록 하고 생활조정수당 등 일부 수당만을 예외적으로 소득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 이로 인하여 국가를 위한 신체적·사회적 희생에 대한 보상인 각 보훈법령상의 보상금이 소득인정액의 범위에 포함되게 됨에 따라 해당 보상금을 수급하는 전상군경 등이 기초연금 수급권자에서 제외되는 불합리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실제로 국회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보상금의 일부와 생활조정수당 등을 소득의 범위에서 제외하도록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국가유공자 등의 기초연금 수급권을 일정 수준 보장하려는 법률 개정안도 발의된 바 있지만 아직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는 못했습니다.
○ 전화주시면 보훈심사업무와 각종 보훈혜택에 대해 보다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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