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용 보 기

이 름

관리자

2019-01-12 14:19:40 | 조회 : 369

제 목

[re]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고 최종 판정 전에 본인이 사망하면 절차가 종료되나요?

○ 국가유공자 등록심사 업무는 크게 (1) ‘공상인정절차’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해당 상이가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의 상이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절차)와  (2) ‘상이등급 판정절차’ (신체검사를 통해 그 공상이 법령에서 정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지를 판정하는 절차)로 구분되며, 위 두 절차는 그 순서에 따라 개별적으로 진행됩니다.

○ 남겨주신 글의 내용만으로 판단해볼 때 고인께서는 이미 1단계 심사절차는 통과하신 상태이고, 2단계 심사 과정인 신체검사를 앞두고 돌아가신 것으로 보입니다.

○  이 경우 심사대상자 사망을 이유로 절차가 자동종료되지는 않고, 국가유공자법령에 의거해 상이등급 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를 "서면 심사"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만일 해당 서면심사를 바탕으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6급 이상(7급은 불가)의 등급을 판정받는 경우에는 유족인 배우자분께 보훈 보상금이 지급되게 됩니다.

○ 전화 주시면 보다 상세한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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