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와 국회는그 동안 다수에 걸쳐 특수임무수행자 및 그 유족에 대한 보상금 등의 신청 기한을 연장해 왔으나, 아직도 불가피한 사정으로 기한 내에 신청을 하지 못하였던 사람들이 보상금 등의 지급을 신청하려 하여도 이미 법적 신청 기한이 지나 심의 자체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을 고려하여, 최근 특임자보상법을 또다시 개정했습니다.
○ 개정된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 2019. 5. 24.] [법률 제16360호, 2019. 4. 23., 일부개정] 에 따르면 보상금 등의 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이 2019년 11월까지로 연장되었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미처 신청하지 못하였던 특수임무수행 및 그 유족에게도 보상금 등을 지급받을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된 것입니다.
○ 현재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그러한 안내가 되고 있다는 것은 업데이트가 제때 되지 않은 실무적인 이유 때문인 것 같습니다.
저희 사무실로 문의전화를 주시면 "국방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을 했었던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보다 상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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