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용 보 기

이 름

관리자

2019-04-22 15:08:13 | 조회 : 317

제 목

[re] 군 사망사고 관련 문의드립니다

○「국군조직법」 제정 이후 군 복무 중 발생한 각종 사망사고 중 그 사망원인에 의문이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그 진상을 명확히 규명함으로써 그 관련자의 피해와 명예를 회복함과 동시에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회복과 인권증진에 폭넓게 기여하기 위해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18. 9. 14.] [법률 제15435호, 2018. 3. 13., 제정]이 도입되었고, 해당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대통령 직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는 군대에서 발생한 억울한 사망사고에 대해 유족들과 목격자 등의 진정을 받아 진실을 규명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문의하신 사안과 관련해서도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에 진정을 의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문의 전화를 주시면 순직으로 인정받는 방법 등에 대해 보다 상세히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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