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용 보 기

이 름

관리자

2019-03-30 11:56:57 | 조회 : 352

제 목

[re] 지원공상군경 판정 받은 자도 국가유공자로 등록이 가능한가요?

○ 2012년 이전에는 불가피한 사유없이 본인의 과실 또는 과실 경합사유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대상을 "지원대상자"로 결정하여 보상했으나 2012년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되어 지원대상자에 대한 규정은 삭제되었습니다.

○ 개정법에서는 국가수호, 국민의 생명 재산 보호 등과 직접적인 관련 여부에 따라서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로 나누어 판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지원공상군경 판정을 받은 자가 2012.7.1 이후 동일한 상이처에 대하여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다시 하는 경우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로 판정을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건이 변동되었으므로 비대상으로  판정될 수 있는 소지도 있습니다.

○ 전화를 주시면 보다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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