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용 보 기

이 름

관리자

2019-03-28 14:48:24 | 조회 : 353

제 목

[re] 한국국적을 상실한 참전용사도 국가유공자가 될 수 있는가요?

○ 개정된 국적법에 따라 65세 이상의 해외국적자에게 복수국적이 허용되므로, 고령의 참전용사들도 국적 회복 신청과 함께 국가유공자 재등록이 가능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국적 회복 신청을 통해 대한민국 국적을 다시 취득한 뒤 관할 보훈지청에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하면 해당 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승인을 받아 보훈 급여금, 보훈병원 치료 등 모든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또한 2013년에는 국립묘지법이 개정되어 "국가유공자 등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로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심의·결정으로"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전화를 주시면 국가유공자등록절차 뿐만 아니라 국립묘지 안장에 대해서도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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