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용 보 기

이 름

관리자

2019-03-26 09:20:51 | 조회 : 347

제 목

[re] 올해 7월 시행된다는 사전안장심사제도에 대해 설명해주실 수 있는지요?

○ 국립묘지에 안장되기 위해서는 범죄경력 또는 병적 이상 등 결격사유가 있는지 안장대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안장 여부가 최종 결정되는데요, 그 동안 심의에 의해 안장여부가 결정되기까지 40일 정도 소요돼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시신을 임시로 안치하는 등 유족들의 장례절차 진행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최근 국립묘지법이 개정되었으며, 오는 7월 16일부터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범죄경력 등의 사유가 있는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를 국립묘지에 안장하는 것이 국립묘지의 영예성(榮譽性)을 훼손하는 지에 대한 심의 절차를 생전(生前)에 안장대상자 본인이 신청"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기존에는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의 사망 후에 유족이 진행해야했음)

○ 전화 주시면 개정 법률에 대한 안내 뿐만 아니라 국립묘지 안장거부 시 대응방법 등에 대해서도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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