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용 보 기

이 름

관리자

2019-03-14 14:22:03 | 조회 : 331

제 목

[re] 국립묘지 안장이 거부된 경우도 사건수임을 하시는지요?

○ 당연히 국립묘지 안장대상자라 생각하고 있던 유족이 경황이 없는 상황에서 안장 신청을 했을 경우 현충원 측에서 고인의 병적이상 또는 범죄경력 등을 이유로 (1) 처음부터 안장거부(비대상)처분을 하거나 (2) 일단 부적격 통보를 하고 안장심의위회 심의를 거쳐 안장거부 여부를 최종 결정하기도 하는데요, 이 경우 얼마나 신속하게 적절한 방법으로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여러 정상 참작사유 등을 논리적으로 설득력 있게 기재하여 탄원서 등을 제출하여 소명을 하거나, 이의신청, 행정심판 등의 절차를 거쳐 구제받으실 수도 있는 것이지요.

○ 국립묘지, 호국원 안장이 거부되어 재심사를 준비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도 당연히 업무를 맡고 있구요, 문의 전화 주시면 언제든지 상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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