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용 보 기

이 름

관리자

2019-03-23 11:45:27 | 조회 : 389

제 목

[re] 예비군 동원훈련 중 입은 부상으로도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이 가능한가요?

○ 현행 "예비군법" 제9조(보상 및 치료) ①항에서는,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어 임무수행 또는 훈련 중(동원명령 또는 훈련소집에 응하여 지정된 장소로 이동 중이거나 동원 해제 또는 훈련종료 후 귀가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에 부상을 입은 사람과 그 가족 및 사망(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사람의 유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 대상자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참고 [ 2016년 5월 법률개정으로 "향토예비군법"의 법제명이 "예비군법"으로 변경된 바 있음]

○ 따라서 문의하신 사례와 같은 경우도 현행법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이 가능한 경우로 보여집니다. 전화 주시면 보다 상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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