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용 보 기

이 름

관리자

2019-02-26 12:05:35 | 조회 : 397

제 목

[re] 보훈심사기간이 왜 이렇게 긴건지 이해할 수가 없네요...

○ 보훈심사는 전국 27개 관할 보훈(지)청에서 접수된 등록신청서 등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와 신청인이 소속하였던 기관으로부터 요건관련 사실과 관련된 서류를 통보받아,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신청한 상이(질병 포함)와 공무와의 관련성 여부를 심의하게 됩니다.

○ 보훈심사위원회는 심사위원 전원 합의제 의결기관으로 외부 전문위원 과반수가 참석하여 전문성과 공정성을 원칙으로 심사하며, 보훈심사 시 병상일지 등 의무기록 해석과 의학자문 의뢰, X-ray 등 영상자료 판독,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판례 분석, 그리고 보완자료 요청 등 심사 준비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 또한 인력풀로 운영하는 외부 전문위원의 일정에 따라 심사날짜가 조정 될 수 있고 분과위원회에서 심사위원 합의가 안 될 경우 본회의에서 심층심의를 하고 있어 시간이 지연되기도 합니다.

○ 전화주시면 보훈심사업무 전반에 대해 보다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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