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은 2012년 전원합의체 판결(2012.6.18. 선고 2010두27363)을 통해 <군인이 군 복무 중 자살로 사망한 경우에도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국가유공자에 해당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 ( 자살이 자유로운 의지에 따른 것이면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에 해당해 국가유공자에서 제외된다거나, 또는 심신상실 내지 정신착란 상태에 빠져 삶을 포기할 정도에 이른 상태에서의 자살이 아닌 한 국가유공자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종전 대법원 판례를 변경한 것임. )
○ 또한 최근에는 군 복무 중에 동료 훈련병의 총기사망, 선임병들로부터의 지속적인 인격모독과 질책 등으로 인하여 정신질환이 발병하여 자살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을 인정한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재결례도 있습니다.
○ 결국 군 복무중 자살로 인한 사망에 대해서도 이를 어떻게 입증하느냐에 따라 그 유족이 받는 보상이나 혜택은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이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같은 정신질환 사례의 경우도 무조건 국가유공자 등록이 안되는 것이 아니고 대응방법에 따라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 전화를 주시면 보다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귀하께서 최상의 결과를 얻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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