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원래 b형간염보균자인데 3급으로 현역을 갔습니다..
처음 군생활 할 때는 괜찮았는데 포대장이 바뀌면서 엄청난 갈굼으로 간염이 악화되어 병원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대후 현재까지 약을먹고 두달에 한번꼴로 정기적으로 병원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유공자 신청을 했는데 어제 비해당처분이 나왔습니다.
이유는 원래 간염보균자 였고 공무수행이랑 인과관계가 성립하지 않는 다는 것이었습니다.
보균자라 해서 아무 이유없이 악화되어 황달까지 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포대장의 가혹행위와 잦은 훈련 기간이었던 것이 결정적인 이유였거든요.
포대장이 너무 저를 갈구니까 포대장 앞에서는 항상 주눅이 들고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포대장이 무리하게 얼차려를 주고 저를 괴롭혀도 한마디 항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몸이 아파도 병원에 간다는 말도 제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국가유공자라는 제도를 알게되어 이번에 공무수행중 질병의 악화로 신청을 했는데 비해당으로 나왔습니다.
우선 제 동기들 선후임병을 비롯 한 여러명의 증인을 확보했습니다,
포대장이 아픈데도 이유없이 의무대도 안보내주고 아파서 누워있는 환자를 머리박기 시키고 욕을 심하게 하는 등 괴롭혔기 때문에 이런 이유로 행정소송을 할까 생각중인데 상식적으로는 가능할거 같은데 혹시나 해서 가능성이 있는지 여쭈어 보려고 합니다,,
가능성이 있는지요,,, 조언이나 판례도 부탁드립니다,,
남들은 왜 이제야 소송을 하냐고 하는데 군대란 곳이 워낙 폐쇄적이고 특수한 환경에 놓인 곳이다 보니 제가 그 때 한마디를 했다면 아마도 군생활이 더 괴로웠을 것이란 생각이 듭니다.
왠만하면 그냥 재수없다라고 생각하고 넘길려고 했는데 약값도 그렇고 앞으로도 술도 못먹고 여러 가지로 불이익이 많아서 너무 억울해서 꼭 국가유공자 신청을 해보고 싶습니다.
가능성이 있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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