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용 보 기

이 름

조**	2019-01-18 09:23:36 \| 조회 : 1686

제 목

법 개정으로 상이등급 기준이 완화된 경우, 기준 미달된 자도 다시 국가유공자로 될 수 있나요?

최근에 법이 개정되어서 이명에 관련된 상이등급 기준이 종전에 비해 완화되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럼 기존 법에 따른 기준 미달 판정을 받은 사람도 새로 바뀐 법에 따라 국가유공자가 될 수 있는건가요?
가능하다면 그 방법은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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